한국인에게 왜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같은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다분히 민족적인 정서에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이 아직 민족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민족적 이유를 넘어서서 한국은 북한과 통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명쾌한 답을 하려면 우선 지금의 체제, 즉 한반도 분단체제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단체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에 따른 군비 지출 증가와 안보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소련,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이 개입한 한국전쟁에 의해 고착화된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냉전에 의한 주변국 개입과 휴전 상황이라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특성은 결국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의 체제 속에서는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끊임없이 한국전쟁 관련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국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을 대거 이전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권을 한국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효과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군에 대한 방어는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 전쟁에 개입하는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실제 계획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 주변국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분단체제이다.
따라서, 통일은 완전한 민족국가의 성립이나 영토의 확대뿐만 아니라 주변국 개입의 명분을 차단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는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할 때, 지금의 경제기반 자체가 괴멸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분단을 통해 지킨 그 기반은 전쟁이 한 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하나의 엄청난 비극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북한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